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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바뀌는 전세 계약 개정 내용!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사항.

by 𖠌⍣달무⍣◡̈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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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월부터 바뀌는 전세 계약 개정 내용! 체크하세요.
2024 7월부터 바뀌는 전세 계약 개정 내용! 체크하세요.

 
 
전세거래는 주거 선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계약 관련 법규 개정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7월부터 변경되는 전세 계약 개정 내용과
임차인들이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법 개정,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집을 임대하는 것은
임차인에게는 실생활의 터전이자,
경제적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법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해당 법규의 이해와 적용은
재산권 보호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강화된 규정들이 도입되었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반드시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임대차 시장에 진입할 예정인
신규 임차인이나 장기간 전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것입니다.
 

2024 7월부터 바뀌는 전세 계약 개정 내용!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
전세계약,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법개정내용
공인중개사법개정내용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 2024년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임차인 보호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확인 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 세부내역, 부과 방식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관리비 총액이란 직전 1년 간월 평균 관리비입니다. 

 

중개보조원신분고지 의무

 

  •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중개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내용)


마치며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전세 계약 개정 내용,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도 빈번히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
 
법 개정으로 인해 조금 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7월부터 전세사기 예방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정치 < 뉴스 < 기사본문 - 인천투데이 (incheontoday.com)

7월부터 전세사기 예방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갑봉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2일,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물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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