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바뀌는 정책 모음!

 

 

3월부터 바뀌는 정책 모음!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3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몇 가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3월부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클릭 시 확대됩니다.(출처 법제처)

 

 

3월부터 바뀌는 정책 요약

3월부터 바뀌는 정책 모음 요약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 변조로 피해받은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22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 
PC방 업주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합니다.

 

 

 

 

2)

 

[공연법]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시 최대 1천만 원 벌금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입장권 구매 후 부정판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27일부터)

 

1세대 1 주택자가 6년 이상 재건축 대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주요 시행법령 최대 70%까지 부담금 감경합니다.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29일부터)

 

5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무상으로 일회용품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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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월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알아두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